노인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저출산ㆍ고   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   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      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     의 생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

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 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

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

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

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

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지

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유형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1. 신체적 학대

판 정 지 표	대표적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밀거나 넘어트린다. ⦁노인을 발로 찬다.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해위들을 가한다.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노인의 목을 조른다. ⦁노인의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노인의 머리체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노인을 입으로 물러뜯는다.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거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의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신체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한다. (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한느 등의 행윌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노인을 기본 생존지에 필요한 장치(가스,난장,전기,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 (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 다. ⦁노인을 치료 및 생존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한다.
7. 노인의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 록 강요한다.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에게 정신 및 신테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 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2. 언어 ․ 정서적 학대

판 정 지 표	대표적 행위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노인의 이성교재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ʻ죽이겠다ʼ 고 협박한다. ⦁ʻ시설로 보낸다. 또는 ʻ집에서 나가라ʼ 등의 위협, 협박을 한다.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다.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3. 성적 학대

판 정 지 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판단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사람들이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 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 를 보게 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또는 일부를 알몸으로 노출시켜 놓는다.

4. 경제적 학대

판 정 지 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 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노인의 허럭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 부조 (예: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 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 로 명의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명의 도용) ⦁노인의 허럭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다.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및 기타.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5. 방임 및 자기방임

판 정 지 표	대표적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 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곤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 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동, 종교활동비, 경조 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 나 혹은 소홀히 한다.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의 위협 받는다 (자기방임)	⦁노인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 위를 거부한다.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 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테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 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6. 유기

판 정 지 표	대표적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약물중독,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 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낮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이행을 거부한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수칙

1.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1) 년 2회 이상 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한다.

2) 기관 내에 노인학대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        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해 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        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다.

8)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노인학대 대응방법

1) 기관 내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건의함 또는 신고함을 비치한다.

2) 반기별로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요구사항,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3)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        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4)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의뢰        한다.

5) 노인학대 사례의뢰 시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6)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        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한다.

▣ 노인학대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   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 회복        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보건복지 콜센터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       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입주 어르신 학대(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보호자 고지 절차

요양원에서는 입주 어르신에 대한 학대(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시 원장 주제 하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체계적인 절차(경위보고서 작성 후 면담)에 의해 조치를 취한 후 이의 내용을 사무국장이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알린 후 필요 시 면담을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후 경과 및 결과 내용도 상세히 전달해 드리고, 보호자의 요구와 대처에 협조한다.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